윤작가의 머니 인사이트

기념행사 10억·아카이브 19억… '빛의 위원회' 예산 어디에 쓰이나 💡 이 글의 핵심 빛의위원회 2026년 예산 78억8200만 원 편성에 국회 예산정책처가 사업계획·산출근거 미비를 지적. 법률 근거 없이 대통령령으로 선(先) 설치, 국회 사전 심의 미실시. 예산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화가 난 적이 오랜만이었습니다. 계엄 극복을 기린다는 명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납세자로서 "왜 이 금액인가"라는 질문에 아무도 답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목차 빛의위원회 예산 78억, 무엇이 편성됐나 예산정책처가 짚은 세 가지 결함 대통령령 선 설치의 절차적 문제 적정 예산 여부 판단 체크리스트 앞으로 예산 심사에서 봐야 할 기준 빛의위원회 예산 78억, 무엇이 편성됐나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빛의위원회 예산은 총 78억8200만 원입니다. 올해보다 30억3100만 원 늘어난 수치입니다. 세부 항목을 보면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행사비 성격의 기념행사 10억8000만 원, 그리고 아카이브 구축 사업 19억 원입니다. 사업 항목 편성 금액 비고 기념행사(국민주권의 날) 10억8000만 원 국가기념일 미확정 상태 아카이브 구축 19억 원 구축 범위·시스템 미제시 기타 운영비 등 49억200만 원 세부 내역 불명확 합계 78억8200만 원 전년 대비 30억↑ 저는 이 표를 보자마자 한 가지가 걸렸습니다. 행사 명칭인 '국민주권의 날'은 아직 국가기념일로 확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행사에 10억 원이 먼저 배정됐습니다.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출처: 국회 예산정책처 , 2026.11 기준) 예산정책처가 짚은 세 가지 결함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는 이번 예산안에서 구조적 문제 세 가지를 공식 지적했습니다. 각각이 독립된 문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고리입니다. 결함 1. 기념행사 예산의 근거 부재 '국민주권...

불륜 의혹 또 터졌다! 젠슨 황 해임 심의 돌입한 엔비디아 💡 이 글의 핵심 젠슨 황 CEO가 직속 임원과의 혼외관계 의혹으로 이사회 해임 검토에 직면했습니다. 중국 스파이 연루 의혹에 이은 두 번째 스캔들로, 기업 거버넌스와 국가 안보 리스크가 동시에 불거진 사태입니다. 올해 11월, 엔비디아 이사회가 젠슨 황 CEO의 해임을 공식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스파이 연루 의혹 인물과의 관계를 인정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직속 여성 임원과의 혼외관계 의혹까지 더해진 결과입니다. 기업 최고 책임자의 사생활이 국가 안보 의제와 맞닿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리더십 리스크가 단순한 도덕 문제를 훌쩍 넘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목차 두 번째 혼외관계 의혹의 구체적 경위 이사회가 해임 카드를 꺼낸 결정적 이유 중국 스파이 연루 의혹과 국가 안보 리스크 엔비디아 행동강령과 최고경영자의 자기모순 기업 거버넌스 붕괴가 주주에게 미치는 파장 두 번째 혼외관계 의혹의 구체적 경위 이번 의혹의 상대는 킴벌리 파월 헬스케어 부문 부사장입니다. 2008년 입사해 의료 영상 반도체 사업을 이끌어온 인물로, 황 CEO에게 직접 보고하는 직속 임원입니다. NYT는 올해 3월 새너제이 GTC 콘퍼런스 기간 중 인근 호텔에서 두 사람이 함께 목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장을 촬영한 목격자가 황 CEO 경호팀에 의해 별도 공간으로 안내된 뒤 비밀유지계약에 서명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NYT는 해당 영상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고 명시했습니다. 황 CEO는 취재진 전화에 "나에게 직접 연락해선 안 된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파월 부사장은 2016년 AI 사업개발 선임 이사로 승진했고, 이듬해 헬스케어 부문 부사장에 올랐습니다. 올해 GTC에서 AI 의료·생명과학 분야 발표를 직접 맡기도 했습니다. 항목 젠슨 황 CEO 킴벌리 파월 부사장 나이 63세 48세 직급 최고경영자 헬스케어...

주거 안정이 투기판으로? 거대 해외 자본의 한국 주택 시장 장악 논란 💡 이 글의 핵심 캐나다 연기금·KKR·싱가포르 투자청 등 해외 자본이 서울 임대 주택 1만 실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되는 지금, 주거 선택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서울 아파트 월세가 지난 1년 사이 15% 올랐다. 저는 이 수치를 보자마자 십 년 전 사회초년생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짜리 고시원 반 평짜리 방. 월급날이 되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스쳐 지나가던 그 느낌. 그때도 힘들었는데, 지금 2030 세대는 그보다 훨씬 가파른 오르막을 오르고 있습니다. 목차 전세가 사라지는 속도, 숫자로 확인 해외 자본이 서울 임대 시장에 들어온 이유 주거 선택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주거 대응 3단계 전세가 사라지는 속도, 숫자로 확인 전세 계약 비율이 올해 들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임대 거래 중 전세 비중은 2020년대 초반만 해도 60%대를 유지했는데, 올해 기준으로는 40%대 초반까지 내려앉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세 제도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한 건 연이은 전세 사기 사건이 터지면서부터였습니다. 빌라·오피스텔 중심으로 번진 피해가 아파트 전세 시장에 대한 불신으로 번졌고, 임대인들도 금리 부담으로 보증금 운용이 어려워지면서 월세 전환을 서두르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연도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 평균 월세(전용 59㎡ 기준) 2022년 약 61% 약 115만 원 2024년 약 51% 약 143만 원 2026년(추정) 약 42% 약 165만 원 표 안 수치는 공개된 임대차 신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정한 값입니다. 지역·단지별 편차가 있으므로 정확한 현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 2026.11 기준) 해외 자본이 서울 임...

대입부터 어린이집까지, 소득 제한 없는 다문화 지원 제도의 맹점 💡 이 글의 핵심 2027학년도 고려대 의대 다문화전형은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이 서류·면접만으로 1명을 선발합니다. 어린이집 입소 가산점, 아파트 특별공급 등 혜택에 소득 제한이 미흡해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이 의대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올해 공식화됐습니다. 고려대가 2027학년도 입시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20명을 별도 선발하고, 그 안에 의과대학 1명을 포함시킨다고 발표한 뒤 주변 학부모들 사이에서 말이 많습니다. 저도 입시를 준비하는 조카를 둔 입장에서,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목차 고려대 2027학년도 다문화전형 선발 구조 수능 최저 면제가 의미하는 실질적 격차 어린이집·주거·금융까지 이어지는 혜택 범위 소득 제한 없는 지원, 형평성 논란의 핵심 제도 개편 방향과 합리적 기준의 조건 고려대 2027학년도 다문화전형 선발 구조 고려대는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특별전형으로 20명을 선발합니다. 이 중 의과대학에 1명이 배정돼 있습니다. 평가 방식은 서류 검토와 면접으로만 구성됩니다. 일반 전형에서 의대 지원자에게 요구되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분 일반 전형(의대) 다문화 특별전형 수능 최저 적용(통상 4개 영역 합산) 미적용 평가 요소 학생부·수능·면접 서류·면접 선발 인원 다수 의대 1명 포함 20명 지원 자격 제한 없음 다문화가족 자녀 인원 자체는 1명으로 적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대 입시의 특성상 단 한 자리의 조건 차이도 경쟁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조카가 의대를 목표로 준비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 한 과목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압박감이 얼마나 큰지 실감했습니다. 그 무게를 아는 입장에서 이번 전형 조건은 단순한 숫자 이상으로 다가왔습니다. ...

부모님 빈집에 공짜로 살아도 증여세?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 과세 논란 💡 이 글의 핵심 부모 소유 빈집에 무상거주 시 5년치 사용 이익이 1억 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 집 전체 사용 기준 평가액 약 13억 1,900만 원. 명의 이전 없이도 세금 부담 발생 가능. 명의를 받은 것도 없는데 증여세라니,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황당했습니다. 지인 부부가 서울 마포구 부모 소유 아파트에 2년 넘게 월세 없이 살다가 세무서 안내문을 받은 뒤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이라는 개념을 처음 제대로 들여다봤고, 생각보다 훨씬 많은 가정이 이 규정 안에 걸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목차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이란 무엇인가 과세 기준선 13억 원이 만들어지는 계산 구조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시뮬레이션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절세 체크리스트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이란 무엇인가 집 명의가 아니라 '사용 행위' 자체에 과세하는 규정입니다. 세법은 자녀가 내지 않은 임대료를 경제적 이익으로 봅니다. 정확한 명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가 적용되는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입니다. 무상임대 기간에 받았어야 할 임대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환산합니다. 단,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아래 두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과세 대상이 됩니다. 조건 과세 여부 부모와 자녀가 같은 집에 함께 거주 비과세 부모는 다른 곳에 살고, 자녀만 단독 거주 과세 가능 5년치 무상사용 이익이 1억 원 미만 비과세 5년치 무상사용 이익이 1억 원 이상 전액 과세 핵심은 '함께 사느냐, 따로 사느냐'입니다. 부모가 같은 집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인 사례를 살펴보니, 부모는 경기도 분당 자택에 살고 자녀 부부만 마포 아파트에 입주해 있었습...

1조 6천억 기술이 통째로? 삼성 18나노 D램 유출과 중국 CXMT 충격 근황 💡 이 글의 핵심 삼성전자 18나노 D램 기술이 중국 창신메모리(CXMT)로 유출된 사건. 핵심 장비 7대·세정 레시피 15개가 넘어갔고, CXMT는 작년(2025년) 순이익 약 1조 3천억 원을 올리며 세계 4위 D램 기업으로 성장했다. 1조 6천억 원짜리 기술이 통째로 사라졌다.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단순한 분노보다 허탈감이 먼저 왔습니다. 반도체 관련 산업 현장을 오래 지켜본 입장에서, 초격차 기술이 하루아침에 무력화되는 장면은 낯설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번 사건은 달랐습니다. 도둑이 처음부터 연구소조차 차릴 생각이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목차 18나노 D램이 왜 그토록 가치 있는 기술이었나 창신메모리는 처음부터 훔칠 계획이었다 유출된 것들: 장비 7대와 레시피 15개의 무게 CXMT는 훔친 기술로 얼마나 성장했나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가 18나노 D램이 왜 그토록 가치 있는 기술이었나 2016년, 삼성전자는 18나노 D램 공정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기업도 그 시점에 도달하지 못했던 수준이었습니다. 1조 6천억 원이라는 투자액은 단순한 연구비가 아니라, 수년간의 실패와 재시도가 쌓인 결과물입니다. D램의 선폭이 좁아질수록 같은 웨이퍼 면적에서 더 많은 칩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생산성과 원가 경쟁력 모두 올라갑니다. 18나노는 그 당시 기준으로 양산 가능한 최소 선폭이었고, 삼성전자만이 갖고 있던 독점 기술이었습니다. 제가 반도체 관련 현장 취재를 하면서 직접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공정 기술 하나가 10년 치 수익을 담보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미세공정 기술은 장비를 사는 것으로 절대 복제되지 않습니다. 레시피, 즉 각 공정 단계에서 쓰이는 화학물질의 조합과 온도·압력 조건이 핵심입니다. 그게 이번에 통째로 넘어갔...

"직원 건강검진도 월급인가요?" 삼성 계열사 6억 6천만 원 추징 논란 💡 이 글의 핵심 국세청이 삼성 금융계열사 직원 건강검진비 1인당 60만 원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6억 6천만 원을 추징 통보했습니다. 조세심판원 결과에 따라 전국 직장인 복지 혜택 과세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월급명세서를 받아들 때마다 공제 항목을 훑어보는 습관이 생긴 건 꽤 됐습니다. 그러다 작년(2025년) 말, 삼성 금융계열사 직원들의 건강검진 지원비에 국세청이 세금을 물리겠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직장인으로서 처음엔 귀를 의심했습니다. 회사가 직원 건강을 챙기려고 내놓는 돈까지 급여로 보겠다는 발상이 선뜻 납득되지 않았으니까요. 목차 국세청 추징 통보,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법정 건강검진까지 과세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번 판단이 유지되면 직장인에게 생기는 변화 조세심판원 청구 이후 직장인이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기업 복지와 과세 기준, 어디까지 선이어야 하는가 국세청 추징 통보,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삼성 금융계열사 한 곳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임직원에게 1인당 약 60만 원의 건강검진 지원금을 복지 목적으로 지급해 왔습니다. 국세청은 이 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4년치 소득세 약 6억 6천만 원을 추징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세법상 '근로소득'은 고용 관계에서 받는 모든 금전·현물을 포함합니다. 국세청은 그 범위가 건강검진 지원금에도 적용된다고 본 셈입니다. 항목 내용 과세 대상 기간 2022년~2025년(4년) 1인당 지원 금액 약 60만 원 추징 세액 약 6억 6천만 원 회사 측 대응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 현재 상태 심판 결과 대기 중 회사 측은 이를 복리후생 비용으로 처리해 왔고, 법정 검진 의무 이행 비용도 포함돼 있다고 반박하며 조세심판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출처: 국세청 , 2026.11 기준) 법정 건강검진까지 과세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